📬 네플라 업데이트

👉 PC 버전 화면에 상담하기 버튼 출시

👉 PC 버전 화면에 위키 작성가이드 개편

법률위키 작성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분야·영역 선택부터 새 위키 만들기, 목차 추가, 상담 버튼 연동까지 실제 작성 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가이드를 전면 개편했어요. 처음 작성하는 분도, 이미 기여 중인 분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PC 버전 화면에 새 위키 작성 버튼 추가

이제 ‘새 위키 작성’ 버튼을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글쓰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기관회원님이시라면 더욱 편리하게 새로운 위키를 한번 생성해보세요. 해당 버튼은 로그인하신 경우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챕터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새 위키 작성’ 화면 하단에는 ‘새 챕터명 제안하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관리자에게 새로운 챕터 생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미분류’ 상태로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PC 버전 화면에 위키 챕터명 도입

위키에 챕터명이 도입되어 긴 위키 목록도 한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분은 더 체계적으로, 읽는 분은 더 쉽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일반회원 분들 중 새로운 챕터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네플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새로 나온 위키

업무상 횡령·배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

• 2천만 원 이상 피해 + 피해 복구가 없으면,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
• 5억 원 이상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일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중형.
•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정당한 비용·업무비용까지 횡령액으로 몰릴 수 있음.
• 실형을 피하려면 전액 변제 또는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

👉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위키 바로가기

🚫 전 직원의 창업, 영업금지 가처분은 무효로 본 법원

•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합리적 범위·상응 대가가 없으면 무효 가능.
•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는 약정은 구체성과 가치 부족으로 인정 어려움.
• 부정경쟁방지법의 포괄 조항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적용.

👉 영업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위키 바로가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지, 선급금과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

• 기성고를 초과한 선급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 별도로 작성된 지급각서는 독립된 약정금 채무로 인정.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성격으 해지 이후에도 효력 유지.

👉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약정금 반환과 지체상금 위키 바로가기

AI 학습, 저작권 침해일까? 미국 저작권청의 답변 🤖

• 메모리제이션(학습 데이터의 재현) 현상이 침해 위험을 높임.
• 데이터 수집·정제, 학습용 복제, 파라미터 저장, 결과물 배포까지 모두 원칙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 할 수 있음.
• 판단의 핵심은 공정이용(fair use) – 비표현적·변형적 이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창작물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는 침해.
• 라이선스 모델로 △개별·집단 자발적 라이선스 △ECL △opt-out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행법 내에서 시장 주도적 라이선스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 다만 특정 유형의 저작물에서 구조적 시장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ECL 등 ‘표적형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

👉 AI 저작권 문제의 현주소: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위키 바로가기

포장 상자도 디자인권 침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으로 뒤집혔다 📦

• 등록디자인과 유사해 보이더라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한 경우
  →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 포장 상자의 구조·보강부재 등 차이점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
  → 창작성 불인정.
• 자유실시디자인이면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 책임 없음.
• 디자인권 판단에서, 유사성 비교보다 먼저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검토가 중요.

👉 포장 상자 디자인권 침해 분쟁 위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