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플라 업데이트

네플라를 더 쉽고 편리하게! ✅ PC∙모바일 홈 메인 화면과 함께 ✅ 이용가이드도 새롭게 개편했어요. 이제 누구나 네플라의 다양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PC∙모바일 홈 메인 화면 개편

이제 홈 메인 화면 상단과 하단을 통해 네플라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뉴스레터에 대한 소개도 더 보기 쉬워졌고, 오른쪽 퀵버튼을 통해 이용가이드, 공지사항 등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이드 개편

네플라는 '어떤 브랜드인가요?’부터 회원 가입, 프로필 설정, 위키 읽어보기, 뉴스레터 구독,  전문가·기관 회원을 위한 위키 작성과 광고 신청 안내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이미 사용 중이신 분도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새로 나온 위키

허위 예약으로 경쟁사 정보 탈취? 업무방해죄 성립했습니다 ⚖️

• 반복적 허위 예약을 통한 정보 탈취는 ‘위계’에 해당
• 자동화 시스템이라도 실질적 피해 발생 시 업무방해죄 성립
• 플랫폼의 비공개 정보도 형사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키 바로가기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 마약 운반책의 미필적 고의 💉

• 마약인지 몰랐어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 가능
• 고액 보수, 불분명한 물건, 익명 메신저 지시 등은 고의성 인정 근거
• 대법원은 구체적 정황을 통해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해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 마약 운반책 몰랐어도 처벌받는다? 위키 바로가기

AI 학습에 저작물 써도 될까? 두 판례가 알려주는 기준 🤖📚

• AI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정 이용 판단은 달라집니다.
• 로스 사건: 경쟁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생성형 AI’는 공정 이용 아님.
• 앤트로픽 사건: 창작을 위한 ‘생성형 AI’는 공정 이용 인정 가능.
• 핵심은 저작물을 대체적으로 썼는가, 변형적으로 썼는가입니다.

👉 AI 학습데이터와 공정 이용 – 두 판례 비교 위키 바로가기

AI 학습에 개인정보 썼다면, 동의 받았나요? 🧠📱

• 단순 ‘약관 동의’만으로는 AI 학습 이용에 대한 실질적 동의로 보기 어려움
• 민감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한 점도 위법
• ‘AI 학습을 위한 과학적 연구’라는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더라도, AI 학습용으로는 별도 동의 필요

👉 이루다 AI 1심 판결 해설 위키 바로가기

같은 꿀벌 모양, 다른 디자인일까? 법원의 판단은 🐝

• 전체 형상, 줄무늬, 날개 등 주요 요소의 공통점이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
• 세부 차이점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다른 심미감을 줄 만큼 현저하지 않다면 ‘유사’
• 흔한 자연 모티브라도 창작성과 독창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 충족이 필수

👉 꿀벌 모양 아기 머리보호대 디자인 유사성 위키 바로가기

🌳 수사 실무에서 출발한 시선, 형사사건 대응의 깊이를 만들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 “수사관 질문만 봐도, 수사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에서 다년간의 수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현장에서의 경험은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마다 그 양상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고, 경찰에서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수사관의 심증은 어떠한지, 인신구속 등 다음 수사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여 일부라도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범행을 인정을 하여야 수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관으로서 업무해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막연한 판단은 곤란합니다. 객관적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추후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할 가능성은 어떠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인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였다가 추후 이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그 자체만큼, 의뢰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이 더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