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잡무 이제 그만! - 리걸독스 와이즈 출시 전 설문조사

📬 네플라 업데이트

👉 모바일 버전 화면에 상담하기 버튼 출시

👉 PC 및 모바일 전 화면에 법령 AI 검색 출시

법령 검색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법령명이나 키워드뿐 아니라 문장 그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 거짓말 하면?” →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301조 즉시 검색!

👉 네스트(Nest) 자유글을 ‘인사이트’로 개편

변호사님들이 사용해주신 자유글이 이제 인사이트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SEO와 AIEO 최적화로 검색 노출력이 강화되었고, 실제로 구글 AI 모드에서도 ‘인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위키

친양자 파양,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

• 재판상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 상속권은 상실,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는 부활
• 법원은 패륜행위 입증이 없어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면 파양 인정
• 2026년부터는 별도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시행 예정

👉 친양자 파양과 상속권의 법적 쟁점 위키 바로가기

약물운전, 처방약도 처벌 대상일까? 🚗

• 불면증 치료제·감기약 등 합법적 약물도 운전 능력 저하면 처벌 가능
•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만 있어도 성립,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경찰 측정 요구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 부과

👉 약물운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위키 바로가기

발주처 지시대로 제작해도 디자인권 침해일까? 🛠️

• 디자인권 침해는 과실이 추정되어,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면책 불가
• 금형 제작 등은 간접침해로 발주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담
• 제조업체는 계약 전 반드시 디자인권 침해 여부 검토 필요

👉 발주처 지시대로 제품을 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위키 바로가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책임은 누가 질까? 🪙

• 외부 보안 점검만으로는 면책 불가, 관리 소홀 책임은 거래소에 있음
• 손해배상액은 ‘개장 당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
• 가상자산 거래소는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가능

👉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의 법적 책임 위키 바로가기

전세권 vs. 임차권, 내 보증금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

• 전세권: 물권, 등기만으로 대항력 발생 → 임의경매 청구 가능
• 임차권: 채권,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필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인정
• 상황에 따라 두 권리는 병존 가능, 경매 시 권리 행사 방식에 따라 배당 순위 달라짐

👉 전세권 vs. 임차권: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까지 정리 위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