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가을 날씨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벌써 세 번째 법률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어 가고 있는 날씨만큼 네플라에도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분들이 정성껏 작성해주신 위키가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등 기본법에 대한 지식도 위키로 업로드 되고 있어 누구나 원할 때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
네플라 11월 법률레터는 개인정보 분야 지식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업무 협약 체결을 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Korea Association of Personal Data Professionals)와 함께합니다. |
|
|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 www.nepla.ai)에 업로드 된 KAPP의 2024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교육 자료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
|
여러분은 개인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분에 대한 것부터 사상, 신조, 종교까지 내면적인 것에 대한 정보까지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개인정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은 누구를 거치고, 또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최경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볼게요! |
|
|
개인정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3자' 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 개인정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정보주체'는 어떤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누군가'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나 자신'이 되겠지요. |
|
|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영 · 처리해요. 이 과정에서 다른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운영 · 처리해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네플라 대학의 학생인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하죠. 이때 A업체가 네플라 대학의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해 주면서 재학생의 수강신청 정보를 처리해준다면, A업체는 '수탁자'에 해당합니다. |
|
|
이처럼 개인정보 생태계 안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제3자 등 주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이동하고 있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경진 교수님의 강의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위키로, 사생활 보호부터 시작해 꾸준히 발전해 온 개인정보보호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개인정보 규제의 발전 역사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입법 연혁도 알 수 있어요! |
|
|
🤔 CCTV 속 내 정보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인가요? |
|
|
차량용 블랙박스나 동네 방범용 CCTV를 통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나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길 위의 CCTV와 방범용 차량 블랙박스는 어떤 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을까요? |
|
|
윤종수 변호사님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강의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담긴 개인의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이들의 설치 및 운영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위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
|
윤종수 변호사님의 다른 위키도 읽어보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분야, 글로벌 동향은 어떤가요? |
|
|
19세기 말 20세기 초 '혼자 있을 권리'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로 발전했습니다. OECD와 UN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했고, 미국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나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규제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EU의 GDPR을 계기로 데이터 주체(정보주체)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고,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Data Governance Act가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Data Act도 시행 예정입니다. |
|
|
미국의 경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에버앨범 사건, WW International & Kurbo 사건 등 기업들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사건이 발생하며 규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프라이버시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
|
|
|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개요와 글로벌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위키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의 큰 흐름이자 주요 키워드인 어린이 보호, AI 책임성, 경쟁과 혁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요. |
|
|
여러분은 ChatGPT가 세상에 짠-하고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의 채팅 입력기에 질문을 입력했을 뿐인데, 원하는 정보를 검색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ChatGPT에 대해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었죠. |
|
|
예컨대 정부나 공공분야에서의 AI기반 의사결정 시, '편향'과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
|
미국은 2023년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행정명령(제14110호)’ 이라는 제목으로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명령에서는 AI 안전 및 보안 보장, 책임있는 혁신·경쟁·협력 촉진, 근로자 지원, 평등과 시민권 보장, 소비자의 보호, 연방정부의 AI 역량 향상 및 AI 사용을 통한 위험관리, 연방정부의 국제 AI 리더십 강화 등에 대한 내용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
|
|
그 외에도 AI 윤리나 규제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AI 시대에 개인정보의 규제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
|
|
🤗 (네플라 꿀팁) 해당 위키는 최경진 교수님의 강의자료로 만들어졌어요.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규제 방향에 대한 고민, 각국의 규제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한 이 달의 법률레터, 어떠셨나요? 레터지기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 AI 시대에 정보주체로서 알 권리를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
|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2024년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교육자료 일부가 특별히 네플라 위키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꼭 챙겨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업로드 된 자료와 앞으로 업로드 될 자료 리스트를 공유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
|
이번 법률레터를 통해 AI시대에 급변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레터에서 또 만나요! |
|
|
🤗(네플라 꿀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네플라 궁금해요 질문방을 이용해 질문을 남겨보세요! 해당분야 법률전문가가 빠른 시간 내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려요. |
|
|
🙏 네플라가 소개합니다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
|
|
이 달의 법률레터와 함께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이하 KAPP)는 어떤 곳일까요? 또한,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일까요? 현재 KAPP에서 개인정보교육원장으로 활동 중인 안정민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어떤 곳인지요? |
|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잡힌 정책 수립과 그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개인정보 법제, 정책, 기술, 실무 전반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어요. |
|
|
💡법률레터에 소개해주신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어떤 교육과정인가요? |
|
|
최근 데이터 운용이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해석이 까다로워서, 오랜 경력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예요. <KAPP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은 이런 개인정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심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
|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교육과는 다른 심층과정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 최고급 과정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여 실무자들이 최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최고급 과정을 네플라에 소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
|
이 과정은 개인정보 마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확산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
이에 강사분들도 교육 자료를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강의에서 다룬 최신 자료를 네플라 플랫폼에 공개하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주간의 과정을 마친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번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네플라의 설립취지가 무척 인상 깊어요. 저도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나누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
|
2024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조사대응 실전 교육,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실무교육, AI와 개인정보, 10주 동안 국외이전을 포함 위수탁, 맞춤형 광고 등의 마스터 과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CPO협의회(K-CPO)도 설립하였고요. |
|
|
내년에는 정보보안 쪽을 강화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개인정보 실무자들이 ISMS-P 인증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터뷰이로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안정민 교수님과 KAPP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APP의 활약상과 교육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
|
|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라는 멋진 곳에서 행정법과 ICT 법제를 가르치고 계세요. 또한 KAPP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최신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위한 고급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한민국 상위 0.01%의 개인정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도록 강사진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
|
|
KAPP와 함께한 이 달의 위키, 어떠셨나요? 이어서 추천 위키에서 준비한 네플라 위키는 네플라 직원 추천, ‘유용했던’ 위키입니다. |
|
|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살펴보는 위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 및 증여재산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
법률용어와 일상용어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협의”와 “합의”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계약에서는 이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해당 위키에서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자세히 작성되어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 꼭 읽어야 할 위키로 추천합니다. |
|
|
헷갈리기 쉬운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위키입니다. 특히 실제 판례들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
네플라 회원이라면 누구나 묻고 답할 수 있는
11월의 궁금해요 질문방이 오픈했습니다.
10월에는 상금이나 부상을 받았을 시, 세금 규정이나 소방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등 일상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했던 일상 속 법률질문, 네플라에 남겨보세요! |
|
|
👉 11월 법률행사 정보, 네플라에서 알아봐요! |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법률 세미나, 학회, 포럼, 컨퍼런스 정보를 이제 네플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일정 및 세부 내역은 행사 주최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
|
|
👉 놓쳤던 AI실무강좌, 온라인으로 수강해요! (네플라 X 리걸에듀) |
|
|
지난 달 오프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리걸에듀 AI 실무 강좌 할인 프로모션이 온라인 강좌 오픈 기념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네플라 회원이라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리걸에듀 AI 실무 강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
|
|
네플라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네플라에서 준비한 법률레터, 어떠셨나요?
법률레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으로 더 나은 법률레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
이런 지식도 궁금해요
평소 궁금했던 법률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셨나요?
해당분야 법률전문가와 함께 네플라 법률레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한 발 먼저 법률위키 소식을 알고 싶다면? |
|
|
카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매주 엄선한 법률 위키와 네플라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아래 링크 클릭 → '채널 친구 추가하기' |
|
|
법률전문가를 찾고 싶을 때, 법률지식이 궁금할 땐, 네플라(NEPLA)
네플라 주식회사
대표 최주선(겸직허가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11층
※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info@nepla.ai)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