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S 2025 리걸독스 와이즈 현장 반응부터 신종 월세 사기,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위키까지| 2025년 12월 네플라 법률레터

2025. 12. 31.

네플라 10월 법률레터

2025년 12월 네플라 법률레터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 법률레터로 인사드립니다. 🎄

먼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LES 2025 법률산업박람회 현장에서 네플라를 찾아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피드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스에 들러 주신 한 분 한 분의 질문과 의견은, 네플라가 더 ‘현장에 쓰이는’ 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12월 법률레터는 LES 참가 후일담과 함께, 연말에 꼭 살펴보면 좋은 새로 나온 위키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파고든 신종 월세 사기, 반복 게시글과 공익 목적이 맞물리는 SNS 제품 리뷰 업무방해 쟁점, 직장 내 난동에서의 폭행·업무방해 판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디자인 도용 초기 대응,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쿠팡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구조적 쟁점까지 — 연말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보실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네플라 법률레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12월 법률레터를 시작합니다!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왜 이제 나왔냐”는 말이 가장 많았던 3일, 네플라의 LES 2025 이야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법률산업박람회 LES 2025에 네플라가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네플라 부스를 찾아주신 변호사님, 로펌 관계자, 기업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LES는 네플라에게 단순한 전시를 넘어, “우리가 준비해온 방향이 현장에서도 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왜 이제 나왔냐” — 리걸독스 와이즈 첫 공개 현장 반응

이번 행사에서 네플라는 변호사님의 증거 잡무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 ‘리걸독스 와이즈’를 선보였습니다. 서면 작성 과정에서 반복되는 증거번호 정리와 목록 수정, 그 익숙한 불편을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반응은 뜻밖에도 이 말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왜 이제 나왔나요?”

리걸독스 와이즈는 화려한 기능보다,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매일 겪는 반복 업무를 줄이는 데 집중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증거번호 자동 정리와 OCR 기반 AI 증거 추천 기능에 대해 “이건 바로 써보고 싶다”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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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만나는 장” — 네플라 플랫폼에 쏠린 관심

리걸독스 와이즈와 함께 소개된 네플라 플랫폼 역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네플라를 단순한 정보 플랫폼이 아니라, 법률위키와 법률 인사이트를 통해 의뢰인과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인식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로펌 마케팅 담당자분들은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쌓이며,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만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셨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네플라 법률위키와 인사이트로 이어졌습니다.

👉 네플라 플랫폼 바로가기

브로셔 700부 완전 소진 — 기억에 남은 네플라 부스가 만든 확산

행사 기간 동안 네플라 브로셔는 총 700부가 모두 소진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라기보다, 현장에서 나눈 이야기가 각자의 사무실과 팀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플라 부스는 외주 없이 오롯이 내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꾸민 공간이었는데, “부스가 예쁘고 기억에 남는다”는 피드백과 함께 법무법인 마케팅 담당자분들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묻는 질문과 향후 함께 행사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한 꼭지 더 — “결정은 결국 변호사의 몫입니다”

LES 2025 현장에서는 최주선 네플라 대표의 포럼 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신문] 최주선 네플라 CEO "대화형 AI vs 업무내재형 AI…결정은 변호사의 몫"

최주선 네플라 대표는 강연에서 리걸테크 AI의 흐름을 ‘대화형 AI’와 ‘업무내재형 AI’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변호사의 역할은 AI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와 리서치 단계에서는 대화형 AI가 보조 역할을 하고
정리·편집·반복 작업에서는 업무내재형 AI가 꼼꼼한 비서처럼 작동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의 주체는 언제나 변호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걸테크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변호사를 더 변호사답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리걸독스 와이즈와 네플라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번 LES 2025는 네플라에게 리걸독스 와이즈의 현장 검증, 네플라 플랫폼의 가능성 확인,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나눈 질문과 반응을 바탕으로 네플라는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시간을 지키고, 변호사님의 전문성이 법률 콘텐츠를 통해 의뢰인과 더 잘 연결되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LES 2025에서 네플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 나온 위키

공인중개사라더니… 알고 보니 가짜? 신종 월세 사기의 실체 🏠

비대면 월세 계약, 편리해 보이지만 그 틈을 노린 신종 월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사설 전자계약을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리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무등록 중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및 전달은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사기죄와 공문서 범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사설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이번 위키에서는 비대면 거래에서 ‘기망행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또 피해자가 위조 서류를 믿고 보증금을 송금한 행위가 처분행위로 평가되는 법리 구조를 판례를 통해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글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종 월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처벌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 [사례분석] 신종 월세 사기 – 위조 공문서 행사와 사기죄 성립 위키 바로가기

SNS에 불만 후기 44번 올리면 처벌될까? ‘업무방해’의 경계선 🛒

제품을 쓰고 느낀 문제점을 SNS에 반복해서 올렸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한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 등에 총 44회 부정적 리뷰를 게시했다가 기업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포인트

게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없다면 처벌 불가
객관적 자료(시험 결과, 전문가 의견, 기사 등)를 근거로 했다면 고의 부정
반복 게시 자체보다, ‘기업 비방 목적’인지 ‘소비자 공익 목적’인지가 핵심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려는 취지라면 위법성 조각 가능

최정우 변호사님이 이 위키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와 소비자 표현의 자유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판례 기준에 따라 차분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 [사례분석] SNS 제품 리뷰 업무방해 쟁점 위키 바로가기

회사에서 벌어진 난동, ‘폭행’으로 끝날까? 업무방해까지 성립한 이유 🏢

해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회사로 찾아와 대표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은 폭행죄로만 끝날까요? 이번 사례는 해고된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실제 제압이 없어도, 공포·혼란의 위험만으로 성립 가능
공개적인 폭행과 욕설은 조직 전체에 위축·공포 분위기를 조성
대표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회사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한 결과 중시
폭행의 횟수·강도보다 공개성, 모욕성, 업무 마비 효과가 양형에 결정적

강정한 변호사님이 직장 내 난동이 언제 ‘업무방해’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양형 판단에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상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 [사례분석] 직장 내 난동 – 폭행죄·업무방해죄 성립과 양형 기준 위키 바로가기

디자인 도용, 바로 소송부터? 먼저 해야 할 ‘초기 대응’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되었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번 위키는 디자인 도용을 발견한 순간부터 소송 전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예방 단계와 초기 대응 절차를 정리한 FAQ 형식의 가이드입니다.

🖌️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디자인 도용은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으로 이중 대응 가능
소송 전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이 승부를 좌우
초기 대응의 목적은 ‘감정 표출’이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성 명확화
공개 비방·무리한 경고는 오히려 업무방해·명예훼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김정현 변호사님이 디자인 도용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쿠팡 사내 위키 열람만으로 전직금지? 법원은 “안 된다” 💼

퇴사 후 이직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쿠팡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이직하자, 기업이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 법원이 본 핵심 기준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의 실질적 가치·경쟁관계·대가 제공을 종합 판단
사내 위키 열람 권한만으로는 ‘영업비밀 지득’ 인정 불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은 경쟁관계 성립 어려움
전직금지의 대가 없이 포괄적으로 이직을 막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팀 단위 이직만으로 조직적 인력 빼가기(유인행위)를 추정할 수 없음

법무법인 민후에서 쿠팡의 전직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를 영업비밀·경쟁관계·대가 제공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 [사례분석]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위키 바로가기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이면 충분할까? ‘공동재산 과세’의 함정 🧾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위키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최대 30억 원)가 왜 실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이 어떻게 상속세로 포착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습니다.

💸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