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싱그러운 햇살이 가득한 5월, 네플라 법률레터가 찾아왔습니다. ☀️
지난 4월 레터에서는 개정 정보통신융합법과 위키페이지 화면 개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놓치셨다면 지난 레터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선을 앞둔 이번 5월 법률레터에서는 특집으로 대선 공약 페이지 오픈 소식과 함께 분야별 주요 공약(🏛️ 국가 구조 | ✏️ 교육 | 💞 생활복지)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문가 김정현 변호사님의 특별한 콘텐츠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네플라 업데이트

대선 공약도 이제 네플라에서 한눈에! — 흩어져 있던 후보별 공약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투표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대선 공약 위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2025 대선 공약 페이지 오픈!

🔍 주요 기능

• 분야별 비교하기 – 분야별로 후보 공약을 손쉽게 비교하세요.
• 한 줄 평 남기기 – 관심 공약마다 코멘트를 남겨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 선거 후에도 확인하기 – 공약 이행 여부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대선 분야별 주요 공약

통합, 신뢰, 효율 — 대한민국의 다음 선택은? 🏛️

• 통합을 앞세워 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약속

• 신뢰를 위해 권력 내려놓기·부패 척결을 내건 청사진

• 효율을 목표로 작은 정부·실무 중심 문화를 제시한 계획

👉 국가 구조 공약 바로가기

꿈꾸는 교실은 서로 달라도, 목표는 같은 ‘더 나은 교육’입니다.

• 돌봄‧생활안정 중심으로 저출생 해소와 돌봄기본사회를 설계한 로드맵

• 공교육 혁신과 계층 사다리 복원을 통해 조화로운 교실을 그리는 계획

• 교권·학습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누구도 놓치지 않는 맞춤 교육을 제시한 비전

당신이 꿈꾸는 내일의 학교는 어느 모습에 가까운가요?

👉 교육 공약 바로가기

나에게 필요한 생활복지 설계도는? 💞

모두의 일상을 든든히 지킬 생활복지 — 각기 다른 해법으로 따뜻한 사회를 꿈꿉니다.

• 생활안정·생활비 절감으로 모두가 기본을 누리는 사회를 설계한 비전
• 생애주기 맞춤 돌봄·청년 기회 확대로 평생 든든한 복지 사다리를 세운 구상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으로 저출생‧고령화 걱정 없는 일상을 그린 플랜

당신이 바라는 삶의 안전망은 어느 방향에 더 가까우신가요?

👉 생활복지 공약 바로가기

🖼️ 작품과 법 사이, 한 사람의 기준이 있었다?

👩‍⚖️ “문화예술과 맞닿아 있는 저의 뿌리, 그것이 장점입니다”

문화예술 사건에 있어 저의 장점은, 저의 뿌리 자체가 고고미술사학과, 큐레이터와 같이 문화예술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문화, 산업 디자인, 콘텐츠와 같은 상업적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법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과의 의사소통,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항상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님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다리여야 하고, 일반 기업이나 대중과 소통할 때는 아티스트가 아닌 분들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다리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배경과 지식, 변호사로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이끌기 위하여, 동료 변호사님들에게 관련 맥락을 설명하고 현 분쟁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적인 시각과 법률적 시각이 조화를 이루며, 아티스트분들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술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 어렵지만 보람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들을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특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사건들은 많은 경우 1심에서 창작자가 어떠한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작품의 창작적 특징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가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아티스트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법적 증거를 같이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지키려 합니다”

📘 김정현 변호사님이 더 궁금하다면?